뷰페이지

[세종로의 아침] 한·아세안 동행 30년/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한·아세안 동행 30년/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이석우 기자
입력 2019-04-17 22:50
업데이트 2019-04-18 0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1989년 동남아 10개국 연합체인 아세안은 ‘부분 대화 상대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없던 제도를 만든 것은 1980년대 초부터 수교에 해당하는 ‘대화 상대국’ 관계를 맺자고 졸라온 한국 때문이었다.

대화 상대국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던 아세안은 그 대신 수교 예비 단계인 부분 대화 상대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했다. 한국은 1991년이 돼서야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이 됐고, 1997년 첫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

이렇게 트인 양자 관계는 서른 성상을 거치면서 한국에 경제적 부와 전략적 공간을 선사했다. 아세안은 한국 전체 교역의 14%를 차지하는 제2 무역 대상국으로 한국에 줄곧 무역흑자를 안겨줬고 제3위의 투자 대상지로 부상했다. 2010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교역 규모는 2017년 1480억 달러에 흑자 415억 달러(약 47조 1150억원)로 커졌다.

동남아 국가라고 하면 값싼 여행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들의 연합체인 아세안은 글로벌 강대국들을 다자 틀에 끌어들여 대등하거나 우월하게 상대해왔다. 이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다자 지역협력기구 및 프로그램들을 주도하며 강대국을 움직여 왔고, 강대국들이 앞다퉈 아세안에 구애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중국은 화교라는 오랜 인적 네트워크를,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구축한 투자·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근세 외세 침략과 식민지, 강대국 틈새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던 동남아 국가들은 이 같은 경험을 거울 삼아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만들어 강대국들의 압박을 일축하며 자존과 생존의 활로를 찾아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건처럼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더 강요받게 된 상황에 몰린 한국에 아세안의 생존 전략과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들과 긴밀한 전략적, 외교적 동반은 든든한 다자적 안전망, 그물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블록과 전략적 다자관계로 묶이고 엮인 지구촌 패싸움 터에서 동북아에 뚝 떨어진 한국에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는 성장 한계, 전략적 곤경을 돌파해 나갈 자산이 되고 있다.

오는 11월 25~26일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부산에서 열리는 양자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주요 각료들이 참석한다.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제시하고 새로운 30년을 열어 나갈까.

식민지 유산과 저개발에서 출발해 산업화·민주화 모두를 달성한 한국은 아세안에 “우리도 하면 된다”는 롤모델이 됐고, 미중일은 절대 줄 수 없는 유대감과 동류의식도 나누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과 전략적 협력을 꽃피우려면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를 배려하고 수용하는 발상과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무역흑자와 약탈적 투자 등 일부 선진국의 제3세계 진출 행태로는 한국은 선진국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도, 아세안과의 동행도 불가능하다. 구호만 들리는 신남방정책이 이번 계기에 전기를 맞기를 기대한다.

jun88@seoul.co.kr
2019-04-18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