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체제 안전·제재 해제 논의해야”

볼턴 경질·리비아식 해법 반대에 화답
文 “북미 대화 위해 韓 역할 무엇이든 할 것”

북한은 16일 미국의 최근 행보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조만간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룰 의제를 사실상 공개 제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가까운 몇 주일 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실무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선 핵폐기·후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북미 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도 안전’은 체제 보장 조치를,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은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바라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4월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제재 문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제재 문제는 ‘하노이 노딜’ 당시 퇴짜를 맞았던 만큼, 부분적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볼턴이 떠난 뒤 ‘새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해 보자. 그러나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며 “확실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볼턴 퇴장 이후 고무된 걸로 보인다”며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측에 체제 안전 방안 등 새로운 셈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북미 실무대화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 갈 것”이라며 적극적 역할을 자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