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K방역 인정받고 ‘한반도 비핵화’ 명시… 美 주도 ‘中견제’는 부담

K방역 인정받고 ‘한반도 비핵화’ 명시… 美 주도 ‘中견제’는 부담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6-14 00:38
업데이트 2021-06-14 03: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뉴스 분석] G7서 높아진 국격… 커진 미중 갈등

영연방 3개국 제외 유일한 초청국 참여
개도국 백신 공급에 2억弗 ‘글로벌 공조’
공동성명엔 정부가 선호하는 표현 삽입
文대통령, 英·佛·獨 정상 등과 연쇄 회담
한중 관계도 중요… ‘반중 블록화’ 우려
G7 에어쇼 관람
G7 에어쇼 관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참가국 정상 및 정상 부인들과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에어쇼를 관람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SNS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1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의장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백신 연구개발 협력 확대 등 글로벌 공조 의지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다. 여기에 영연방 3개국(호주·인도·남아공) 외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초청국으로 참여한 것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인정받은 결과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뒤섞인 G20(주요 20개국)과 달리 G7은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협의체인 만큼 참여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G7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가 선호하는 표현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한 지지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는 등 내용이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약식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전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지지 의사를 확인받는 한편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생산·보급 확대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G7의 개도국에 대한 백신 10억회분 제공 논의에 발맞춰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올해 1억 달러,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중 갈등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규합과 다자주의를 명목으로 G7을 통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한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 내고 한미 동맹 강화로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지닌 중국과 관계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달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처음 명시됐다고는 하지만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미측도 인정해 언급을 최소화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견제가 명확한 G7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구상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이나 신장 위구르 등의 강제노동 관행에 대한 규탄 시도 등 인권을 매개로 한 미국의 공세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이 공동성명 성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G7의 ‘반중 블록화’ 우려에서 오롯이 비켜서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한편 G7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 국빈 방문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이동했다.

콘월 공동취재단·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6-14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