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실의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3>서민주거 안정 위한 집값 잡기

새해 들어 각종 매체에서 집값 전망이 쏟아진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새 대통령이 올해 꼭 이뤄야 할 과제 중 집값 안정이 수위를 다툰다. 그만큼 국민들이 집값 폭등에 억눌려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국민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부터 대세 하락을 장담하는가 하면 얼마 전엔 청와대 수석까지 나서 집값 하락에 대해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주택매매심리가 위축됐고, 몇몇 지역에선 집값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벌써 20%니, 40%니 하면서 폭락을 점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집값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세로만 잡히면 다행이겠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4년 가까이 오른 집값이 반짝 주춤한 현상을 임기 말 정부가 억지스럽게 주택 정책 성과에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듯이. 새해 집값과 전월세 움직임을 전망해 보고, 새 정부를 향한 제언을 정리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 가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와 국민소통수석, 국토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정부가 믿는 구석은 거래량 급감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인 듯싶다. 지난 연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 변동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에서 그간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준금리 인하’라고 진단한 바 있다. 주택 준공 물량 즉 공급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금리의 4분의1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도 각 매체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금리가 1.5%(현재 1.25%)까지 오르면 집값이 17%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래량 급감·금리인상만 믿는 정부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은 집값 하방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집값 안정에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급이라는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3월 대통령 선거까지는 안정 기조로 가겠지만 그 이후엔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공급 부족을 상쇄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똘똘한 한 채’ 심리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2~5%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 각종 개발 호재로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도 심 교수와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몇 달 분위기만 보고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체제에서 정비사업이 묶여 공급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아파트 분양물량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5~2017년 연 3만~4만 가구를 유지하다가 2018년 1만 9000여가구, 2019년과 2020년 2만 6000여가구로 쪼그라들었고, 지난해에는 1만 가구에도 못 미쳤다. 올해 다소 숨통이 트여 건설업계에선 5만 4000여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250만호 공급과 용적률 대폭 완화를 내세우지만 각론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되 이익의 사회환원을 강조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생활기반이 잘 형성된 도심 역세권과 1기 신도시의 종상향(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 추진 방식에서도 이 후보는 공공성에 초점을, 윤 후보는 민간 참여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권 팀장은 “대선을 앞둔 지금은 매도·매수자 모두 움직이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대선 때까지 관망하다가 그 이후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팀장은 다만 여당이 다시 집권하면 일부 지지층에선 그동안의 반시장적 정책에 따른 자산 손실 학습효과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야당은 규제완화를 가장 앞세우기 때문에 향후 시장 전망이 가능한데 여당은 표심에 따라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결국 규제 강화 정책을 유지할 여당보다는 야당의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 안정에 더 기여할 것이란 의미로 읽힌다.

기준금리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 국토연구원의 분석대로라면 사실 집값 안정은 걱정할 게 못 된다. 올해 0.25~0.5% 포인트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토연구원은 지난 연말 올해 수도권 집값이 5.1%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공급 요인을 강조하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예측한 전망치에 가깝다. 부동산 관련 통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한국부동산원도 매년 두 차례 발표하던 시장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부동산정책 방향 수립 근거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국 금리 인상만으론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선 충분한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한 매물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2020년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듯 공급 문제가 뚝딱 해결될 수는 없다. 심 교수는 “신속한 공급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올해 집값을 완전히 잡지는 못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세제 완화를 통해 물량을 많이 나오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현시점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고밀도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조세도 보유세는 높이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집값 못지않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전월셋값이다. 현 정부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임대차3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8월 이후 전월셋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개정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만 올려 주고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임차인 10명 중 7명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 이제 갱신한 지 2년이 되는 8월 이후부터는 시세에 맞게 전셋값을 올려 주든지, 아니면 집을 비워 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과 비갱신 임차인 간에 형성된 이중 가격에 더해 다중 가격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전월셋값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 교수는 “기존 이중 가격에 갱신과 비갱신 가격이 더해지면서 3~4중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심 교수는 전셋값 우상향을 점치면서도 “지난 2년간 전셋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번 오름세는 가파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입주 물량 감소에 대해 권 팀장은 “임대차3법 추진과 동시에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걱정이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올 서울·수도권 입주물량 역대급 부족

설상가상으로 올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적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은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520가구로 통계 집계 이후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경기도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10만 8000여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입주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 없는 만큼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 권 팀장은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을 찔끔 완화했는데 그 정도론 어림없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파격적인 임대차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부동산업계에선 임대차3법 강화 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계가족을 거주하게 하거나 비워 두는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