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처음… 640조원대 전망
장·차관급 임금 동결에 10% 반납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총지출보다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본예산 총지출이 추경 기준 전년보다 작아지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다음해 본예산은 (그해) 추경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추경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장·차관급 이상의 내년 임금은 동결하되 10%는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607조 7000억원이었으나 2월 16조 9000억원, 5월 6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체 총지출은 679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추 부총리의 발언에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총지출을 640조원대로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8000억원, GDP 대비 약 5%로 추정되는데 3.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적자를 40조~45조원 줄여야 한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지난달 감세를 골자로 한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총수입이 늘어나는 폭은 예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납세자의 경제성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6조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 바 있다.

결국 정부가 짤 수 있는 올해 본예산 총지출 편성 범위가 지난해 본예산(607조 7000억원) 대비 5% 증가한 638조 1000억원과 6% 증가한 644조 2000억원 사이로 좁혀져야 한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율 5~6%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증가율인 8.7%보다 낮고 이명박 정부의 5.9%, 박근혜 정부의 4.0% 수준과 비슷하다.

정부 계획과 다르게 재정을 투입할 일은 예기치 않게 늘고 있다. 당장 최근 중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대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동반돼야 하는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 설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도 5년간 209조원, 내년 한 해 약 12조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