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플랫폼 영향력은 커지는데
흡연, 욕설, 폭력 등 규제는 느슨
콘텐츠 등급 분류도 자율로 변경
사회통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유명 쇼호스트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오른 일이 화제가 됐다. 그는 지난 1월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상품이 조기 매진됐는데도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을 내뱉었다. 제작진이 방송 도중 정정 발언을 요구했지만 “예능처럼 봐 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그에 따라 제재 수위가 판가름된다.

방송에서 욕설은 금기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 규정상 그렇다. 흡연도 규제 대상이다. 드라마 주인공이 고뇌에 차서 담배를 입에 무는 것까지는 허용되나 불을 붙여선 안 된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예능이나 드라마 콘텐츠에선 다르다.

가령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 콘텐츠 ‘피지컬 100’에는 출연자들의 욕설과 과도한 비속어가 여과 없이 나온다. 세계적인 화제작 ‘더 글로리’에선 여주인공의 흡연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욕설, 흡연, 노출, 폭력 등 사회적 윤리와 정서를 해치는 표현에 대해 세세하게 규제하는 방송심의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심의는 제한적이어서 콘텐츠의 표현 수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넷플릭스), ‘국가수사본부’(웨이브)가 OTT 저널리즘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촉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상파 방송 시사프로그램 PD가 만든 이 콘텐츠들은 사이비종교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경찰의 수사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동시에 선정성과 폭력성, 인권침해와 모방범죄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OTT 플랫폼이기에 시청 가능한 콘텐츠이지만 아무리 OTT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 선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점은 아쉽다.

기존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참신하고 파격적인 콘텐츠 덕에 OTT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정부도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도 그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청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에 최대 14일이 걸려 적시에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불만을 토로해 온 업계의 숙원이 풀린 것이다. 영등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한다지만 이 같은 OTT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조사에서 ‘사업자가 일부러 등급을 낮춰 분류할 것’이란 의견이 64.8%였고,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5%에 달했다.

OTT 플랫폼 자체는 방송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기에 방송법이나 언론법처럼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과 연결된 TV로 OTT 콘텐츠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방송과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대중적인 영향력도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마냥 손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자극적인 영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은 OTT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사회통념을 존중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 책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