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한 통일부, 북한 인권엔 힘준다

남북 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한 통일부, 북한 인권엔 힘준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3-24 17:35
수정 2023-03-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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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해 연락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넘기고 인도협력국은 북한 인권 기능을 강화한 ‘인권인도실’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24일 단행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사무처가 폐지되고 남북간 연락 기능은 남북 회담본부에 신설될 남북연락과로 넘기기로 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20년 6월 남측의 대북전단을 문제삼은 북측이 폭파시켰다.

인도협력국은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권인도실로 확대 개편된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맡는 ‘북한인권증진과’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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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이밖에 정세분석국장 산하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했다. 다만 남북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을 반영해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했다. 이 부대변인은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24일 도래했다면서 상환 의무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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