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몬테네그로, 권도형 대표 기소…범죄인 인도 어떤 영향 있을까

몬테네그로, 권도형 대표 기소…범죄인 인도 어떤 영향 있을까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3-24 19:30
업데이트 2023-03-24 2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당국에 검거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다음날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포드고리차 로이터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당국에 검거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다음날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포드고리차 로이터 연합뉴스
전날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돼 다음날 기소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경찰 요원에 이끌려 검정색 모자에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등 2명을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전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가 직접 권 대표의 사법처리에 나서면서 향후 그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여권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안젤리치는 “그들은 여권이 유효하고 원본이라고 말하며,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들은 또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이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에서 받는 혐의는 문서 위조 혐의이기 때문에 테라·루나 사태와 직접 관련돼 기소된 미국 등으로 보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미 연방검찰이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검찰이 그를 뉴욕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권 대표가 뉴욕으로 보내지면 암호화폐 시장의 또다른 거물인 FTX 공동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검사장이 이끄는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한 뱅크먼프리드를 사기와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뱅크먼프리드 역시 지난해 12월 12일 FTX 본사가 위치한 카리브해의 바하마에서 당국에 검거됐으며, 9일 뒤 뉴욕으로 송환됐다. 뱅크먼프리드의 전례에 비춰보면 권 대표 역시 미국 검찰의 요청에 따라 며칠 안에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검찰도 그를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도 동시에 수사 중인 탓에 절차가 매우 복잡할 전망이다.

일단 몬테네그로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해당한다. 범죄인 인도 사건 전문인 마이클 즈와이백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범죄자를 먼저 기소한 국가가 송환에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 몇 시간 만에 뉴욕 검찰이 권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미국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후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형사 사건에 있어 미국 당국이 한국과 비교해 자산 압류 권한이 더 크며, 권 대표의 자산을 확보한 후 이를 한국에 일부 공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종류의 국가 간 거래는 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느 나라를 향하든 범죄인이 신병 인도를 거부하면 실제 송환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즈와이백 변호사는 지적했다. 뱅크먼프리드가 체포된 뒤 신속히 송환됐지만 얼마 안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뱅크먼프리드는 뉴욕에 송환된 다음날 보석금 2억 5000만 달러(약 3246억원)에 풀려났는데 실제로는 법원에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보석금의 약 10%밖에 안되는 부모 주택만 담보로 제공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과 뱅크먼프리드가 애초 송환과 보석을 놓고 거래를 한 것이란 의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수사당국과 권 대표가 형량 등을 놓고 모종의 거래가 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내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대한 답을 들을 시간은 또 뒤로 미뤄지게 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