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58·행시 37회)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공노사관계팀장,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노사협력정책관을 거친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지닌 정통 관료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고용노동비서관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갈 적임자로 꼽힌다. ▲경북 구미 ▲용문고, 고려대 사회학과 ▲고용부 기획재정담당관, 노동정책실장
2024-06-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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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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