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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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29 21:10
수정 2021-03-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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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경씨 별세 장정윤·정숙(제20대 국회의원)·동진·동한(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동학씨 모친상 29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8시 (02)2030-7902

●최재호씨 별세 최길성(금융감독원 실장)·혁재(한국엡손)씨 부친상 허수정(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최정희(코치 코리아)씨 시부상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10시 40분 (031)787-1500

●홍재연씨 별세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씨 모친상 29일 경기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9시 30분 (031)329-5967



2021-03-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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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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