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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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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과장 이용승

■교육과학기술부 △군산대 사무국장 정연한△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박홍갑△유네스코 본부(파견 연장) 김영철△국립국제교육원 박병태△법제처(파견연장) 김지현△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파견) 이기정

■충북도 ◇전보 △행정국장 윤영현△농정〃 강길중△총무과장 박재익△자치행정〃 권영동△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총괄기획〃 김광중△음성부군수 이상헌△청원〃 김진형

■경남도 ◇3급 △행정안전국장 배종대△문화관광체육〃 이희충△환경녹지〃 김호기△거제시 부시장 이용학△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김갑수◇4급△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의령군 부군수 강효봉△함안군 〃 이성주△남해군 〃 옥광수△함양군 〃 허종구△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김성택△감사관 윤성혜△미래산업과장 정환원△농업정책〃 강호동△해양수산〃 민병완△통합시출범준비단 손태성△축산과장 박정석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이사관 승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장 박봉식

■예금보험공사 ◇전보 △리스크관리2부장 김준기△보험정책〃 임성열△금융분석전략〃 이강식△기금관리〃 김수회△정보시스템실장 양태영△경영혁신〃 정찬형△조사지원부장 이형구△홍보실장 김광의◇신규 보임△법무실장 김병만△기금운용〃 김광남

■공무원연금공단 ◇실장 전보 △연금사업 김영재△고객기획 김재양△법무지원 주성진△조직인사 송진호◇부장 전보△재해보상실 박종선△사업기획실 김태홍△주택사업실 이영교△조직인사실 하광빈 김춘형△부산지부 이재형 (7월12일자)

■동부증권 ◇사업부장·본부장 전보 △트레이딩사업부장 강석호△기획관리담당 이근갑△채권영업본부장 한인철△솔루션〃 오상룡◇팀장 전보△해외영업팀장 조종욱
2010-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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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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