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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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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신문 △편집국장 임태주

■한국마사회 ◇1급 전보 △경영관리실장 김학신△경마사업처장 김종국△말보건원장 이수길△부산총무관리처장 김영준△승마훈련원장 이건우△분당지점장 김병호△천안〃김희파◇2급 전보△비서팀장 박진우△홍보〃 박진국△강남지점장 이은호△부산총무팀장 성창환△장수목장장 최한호△승마훈련원 교관양성담당 길영필△IT기획팀장 노석천△창동지점장 안효진△숭인〃 이태섭△중랑〃 김태종△말보건원 보건관리담당 이현철△경마선진화팀장 박상대△제주목장장 최귀철△경마보안센터장 임성한△사회공헌팀 (농촌희망재단 파견근무) 이용선△시흥지점장 김철주

2010-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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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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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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