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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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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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일반기계심사과장 권종남△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장 설삼민△〃 유비쿼터스심사팀장 박형식△정보통신심사국 통신심사과장 김민희△특허심판원 심판관 이상철◇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현성훈△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장 최종인△〃 정보개발과장 김성관△기계금속건설심사국 자동차심사과장 이현구△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장 조재신△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시형 남영택 이대진 이인수◇기술서기관 전보△정보통신심사국 네트워크심사팀 이상웅◇과장급 직위승진△기획조정관실 성과관리팀장 문창진△정보기획국 정보협력팀장 엄태민△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성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경륜운영단장 전성수△경정운영〃 이장신△일산지점장 정병찬△동대문〃 이홍복<스포츠산업본부>△올림픽유스호스텔 총지배인 김병삼

2010-1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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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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