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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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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노재민

■국가보훈처 ◇서기관 <보훈심사위원회>△사무국 심사4과장 정해주△사무국 황용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이영구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회원증강TF팀 차장대우 이성우△지역협력팀장 강명수△품질혁신〃 임철△검정기획팀 차장 임병일△산업지원팀 〃 홍순용△기획팀 차장대우 김종태△총무팀 〃 조영준△IT지원팀 〃 구재본△정보화서비스팀 〃 김인숙△검정기획팀 〃 추정화△검정기획팀 〃 서흥석◇전보△검정관리팀장 진경천△검정사업〃 김송백△아주협력〃 윤철민△회원서비스〃 신해진



2012-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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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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