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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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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구자문△대학선진화관 오승현△전략기술개발관 노경원△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김광호△학생건강총괄팀장 김도완△교육정보통계국 박진욱

■환경부 ◇국장급 승진 △원주지방환경청장 이규만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오경탁

■세계일보 ◇승진 △편집국 온라인뉴스부장 박찬준

■조선대 ◇승진 △학생부처장 김연웅

2012-05-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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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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