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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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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 임현철△재판관 비서관 최혁

■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 △중소기업정책국 중소기업건강관리팀장 권영학△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권순목

■특허청 ◇과장급 직위승진 △성과관리팀장 서창대△정밀기계심사과장 조지훈△네트워크심사팀장 최봉묵△특허심판원 심판관 차형렬 김주대 김병남 고준석◇과장급 전보△상표1심사과장 주정규△상표2심사〃 박은희△디자인1심사〃 우진식△운반기계심사〃 손용욱△전자심사〃 강해성△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병우 문창진 양희용◇기술서기관 전보△일반기계심사과 조병도△자동차심사과 임해영△생명공학심사과 이충재△복합기술심사3팀 이선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문재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안병훈

■대구시 ◇4급 승진 △문화산업과장 윤상화△교통관리〃 김재근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구재숙

■OBS △방송본부 제작국장 직대 홍종훈

■아리랑TV △아리랑TV미디어 사장 임만혁

■한국외대 △한국학센터장 허용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무용단장 예인동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보>△홀세일사업부문 장외파생상품센터장 김승현

2012-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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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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