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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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29 21:10
수정 2021-03-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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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장관실 비서실장 서진희△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장 양영진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조성주 ◇과장급 전보△적극행정과장 문일곤

■특허청 ◇과장급 전보△정보고객정책과장 박진환△디자인심사정책과장 최철승△사물인터넷심사과장 이상돈△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이은정△운송기계심사과장 이현동△특허심판원 심판장 변영석△특허심판원 심판장 마정윤△특허심판원 심판장 김경미△특허심판원 심판장 윤기웅△교육기획과장 전기억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경찰민원과장 윤영국

■국토연구원 ◇보직△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센터장 이승욱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 사무국장(센터장) 하정은△신약접근성향상지원센터 신약개발정보관리팀장 유지영

■한경닷컴 △상무보 서도원

■한국자금중개 ◇신규 선임△상무이사 이택원△감사 김광영

■BNK투자증권 ◇신규 선임△멀티투자운용부 이사대우 이태규
2021-03-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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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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