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10~30년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 1년 내 사망하게 된다. 석면은 인류 사회에 공헌한 바도 크다.



1970~80년대 농경사회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새마을운동인 지붕개량사업(슬레이트), 산업현장의 공장 건물(보온단열재, 밤라이트) 등 농촌과 도시 건물의 대부분에 사용됐다.



하지만 이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처치 곤란한 물질로 전락한 지 오래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 ‘석면피해구제법’을 마련해 환자 구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석면의 위험성과 피해구제는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지 짚어본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 공포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폐암, 석면폐 환자로 생존 환자와 함께 법 시행 전 사망자의 유족도 구제대상에 포함된다.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요양생활 수당(월정액)이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이라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유족에게 특별 유족조위금과 장의비가 지원된다.

석면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석면 건강관리 수첩을 발급하고 무료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제 수준은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500만~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는 정확한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됐다. 석면피해 인정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반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이나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구제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간 석면 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구제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30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피해 인증절차와 구제금 지급 등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한다. 구제 재원은 앞으로 5년간 740억원, 연간 150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산업계는 연간 95억원가량을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 분담금 부과대상은 산재보험 가입 20인 이상 기업과 건설업자 시공 건설공사 등 30만 곳으로 파악됐다.”면서 “산재보험과 통합 징수(근로복지공단 산정, 건강보험공단 징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