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목할 만한 과제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번 ‘서민 과제’에 담긴 노인 정책은 저소득층 노인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층까지 아우르는 점이 특징이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홀몸노인을 지원하고, 전국 16곳에 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를 설치해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니어 인턴십을 도입해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실습훈련비 등을 매칭 지원한다.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창업하는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3년간 3억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홀몸노인 말벗서비스 역시 민간 콜센터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인터넷 중독 아동에 검사·상담

지금까지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되던 어린이집은 앞으로 평가등급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작년 11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3.8%인 2만 2671곳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9월부터 주변의 우수 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돼 기관마다 차이를 보였던 급식의 질·비용 격차도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14.3%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 3월부터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증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심리검사 및 상담, 사회성 향상 및 언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재활원과 함께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 연습 기회를 확대한다. 이들을 위한 순회교육을 5월부터 시작하고, 국립재활원 시설을 활용해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4월부터 결핵환자 의료비 경감

의료 사각지대로 불리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건강관리가 체계화된다. 북한 이탈주민 출신 상담사를 일선 보건소에 배치해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고, 결핵이나 B형 간염 등 감염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성질환은 꾸준한 약물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들은 대부분 하나원 퇴소 이후에 약물 복용을 중단해 결핵 유병률이 일반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관심을 피하기 위해 노출을 꺼리는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출산의료비 지원책도 4월부터 마련된다. 임신 중 산전관리와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연간 1인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임신기간 중 적절한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분이 서민층인 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책도 4월부터 추진된다. 약 7만명의 결핵환자 진료비를 절반으로 낮춰 현재 10%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한다.

저소득층 ‘압류방지 통장’ 도입

재산 압류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기초적인 생계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직장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직장근로자들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수급 대상에서 빠질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임대주택 혜택을 일정기간 유지해 빈곤층으로 재진입하는 악순환을 막을 방침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