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 2020년까지 1조 40 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3년까지 ‘환경성 질환 피해구제법’을 만들어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삼성병원 등 대형병원 5곳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된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보건법에는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 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형성 등 보상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관련부처 합동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응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0위였던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응 수준(WTO 산정)을 2020년 2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까지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뒤, 유해물질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홍보할 방침이다. 교통공해와 호흡기 질환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도 진행되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과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대책도 마련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