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7090 서글픈 자화상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은 어떤 모습일까. 이들은 1940년대 이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6·25전쟁을 겪었고 전후 경제성장이 한창이던 60~70년대 산업 역군으로 일했다. 부모 세대에 이어 오랜 기간 보수적인 가치관을 유지해 왔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베이비부머(1946~1965년 출생자) 이전 세대로, 현재는 농민과 자영업자, 공공근로자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취업전선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경제여건이 열악한 이가 대다수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은 354만 5519명이다. 전체 인구(4887만 4539명)의 7.3%를 차지했다. 70대가 259만 3841명, 80대 이상이 95만 1678명이다. 70대 이상은 여성이 218만 9084명, 남성이 135만 6435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7년 정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70세 이상 노인은 2003년 237만 3800명에서 8년 만에 100만명 이상이 늘었다. 2003년 당시에는 전체 인구에서 70대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의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돼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의 기준은 점차 60대에서 70대로 옮겨가는 추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 태어난 출생아들의 기대수명은 80.8년(남성 77.2년, 여성 84.1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5년이 늘었다. 과거에는 60세를 넘기는 노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주변 지인까지 불러 풍성한 환갑잔치를 열었지만 최근에는 간단한 가족식사로 대체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교보생명이 2010년 시니어파트너즈와 공동으로 4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설문조사한 결과 70~74세라는 응답이 54.4%로 절반을 넘었다. 75세 이상이라는 답변도 14.4%나 됐다. 65~69세는 26.5%, 60~64세는 4.7%에 머물렀다.

그러나 70대 이상 노인들의 노후 준비는 미덥지 못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88년 10인 이상 소규모 직장 가입자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반면 순수하게 개인의 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70대 이상 고령자의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나마 가족이 있으면 부양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73만명에 달하는 70대 이상 독거노인들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0년 발간한 ‘제3차(2009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대 이하는 56.8%로 절반보다 약간 많았지만 60대는 66.7%, 70대는 78.5%, 80대 이상은 87.8%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노후를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 1명이 질병 없이 생활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최소 생활비는 76만 3000원, 부부는 121만 5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8년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0~74세 노인의 70%, 75~79세 노인의 74.5%가 6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돼 70대 대부분은 최저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80대 이상은 상황이 더 열악해 80~84세의 83.3%, 85세 이상의 89.4%가 6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렸다. 이마저도 70대 이상 노인의 소득 가운데 친지나 자녀의 부양에 의한 ‘사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주변의 지원이 끊기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체계인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연금 수입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못미쳤다. 가계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70대 이상 노인의 22.4~26.5%만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부터 암 같은 비용 부담이 큰 질환부터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갑자기 병을 얻으면 노인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만 건강보험 지출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2%(22조 5352억원)에 달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고 갑작스러운 보장성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70대 이상은 ‘돈을 위해서’ 오늘도 단순 노무직이나 공공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참여연대가 2010년 발표한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19.8%에 달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70~74세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율이 1994년 29.2%에서 2008년 32%로 증가했다. 75~79세 노인은 같은 기간 13.3%에서 23.6%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심지어 80세 이상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율은 4.1%에서 10.1%로 폭증했다.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비율은 1994년 70.7%에서 2008년 89.6%로 급상승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