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 어떻게

지난 연말 홈플러스는 만 55세 정년을 임금피크 없이 만 60세로 연장한다고 발표, 산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앞서 GS칼텍스가 만 58세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연장된 2년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다.

정년 연장은 개인에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체로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해 각종 사회보험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 같은 까닭에 올 상반기 정년 60세 연장안을 추진했지만 재계 등의 반발로 ‘점진적 고용안정’ 선에서 마무리됐다. 712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된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한 해답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7세지만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53~54세다.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으로 40대에 회사를 두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자율적 고용 연장, 점진적 퇴직 활성화,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직 등을 통해 간접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들은 최근 몇년 사이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정년의 연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년 연장 논의의 걸림돌 중 하나는 청년 고용이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이며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으며, 거꾸로 청년층 고용도 함께 증가하는 보완적 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