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어떻게 관사 운영하나

“일본내 관사 활용도 저하 지적”
美·유럽 필요성 못 느껴 안 지어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관사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시아권’은 대한민국과 비슷하지만 ‘비아시아’에선 좀 다르다.

단체장 관사 운용 형태가 우리나라와 가장 닮은 곳은 일본이다. 정부가 지방 수장을 내려보낼 때 현지에 공관을 제공하던 관행이 남아 있다.

일본으로 장기 유학을 다녀온 최종만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중앙정부에서 도·부·현 등 하위 지자체 부단체장 격인 ‘조야쿠’를 파견할 때 현지에 관사를 마련해 주는 게 대부분”이라며 “막부 시대에 관용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중앙 공무원이 지방으로 파견돼 근무할 때 주로 관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관선 단체장들을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보내며 주거 편의를 위해 관사를 제공했던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주민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의 경우 지자체장에 따라 다르다. 광주시와 자매결연한 일본 센다이 시장은 현재 관사를 쓰지 않고 개인 주택에 살며 행정 업무를 본다. 센다이시 상급 자치단체인 미야기현은 관사를 운영해 오다가 10여년 전부터 숙박·결혼식장 등 시민 편의시설로 개방했다. 그러나 니가타현 지사는 관사를 마련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사는 니가타현 예산으로 운영된다.

이마저 최근엔 줄어드는 추세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도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 활용 공간이 많아지면서 관사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 등 지방자치제가 일찌감치 정착한 지역에선 선거로 뽑힌 단체장에게 공관이나 관사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유럽에선 아예 관사 자체를 모르는 분위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럽 지자체장은 명예직이 많다. 다들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손수 운전해 출근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서 “본인이 태어난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지역을 위해 일을 하니까 관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세계 각처에 파견된 군인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관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도만 갖췄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