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개 시군구 복지사각 지도 변화

코로나19가 복지사각지대의 판도를 바꿨다.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복지사각 위험지역 1위는 코로나19 이전에 광주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대구로 바뀌었다. 짧은 기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소득계층의 중간지대가 무너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개한 ‘복지사각지대 분석지도’는 어떤 지역이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겪는지, 코로나19 이후 어느 지역이 급성 빈곤을 겪고 있는지 보여 준다. 공공의창은 2018~2020년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발생 위험도에 따라 전국을 A(심각)~E(관심) 등급으로 나눴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위기가구가 대상이어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수급자가 대다수다. 긴급복지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지방 정부가 열심히 홍보하며 일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기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속도가 위기가구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숨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질 위험이 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전국 시도별 긴급복지지원 건수 평균치로 인구 10만명당 순위를 매겼을 때 1~10위는 광주·전북·전남·대구·대전·부산·충북·인천·충남·강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대구·경북·광주·전북·인천·대전·부산·충남·전남·경기 순으로 바뀌었다. 2018~2020년 3년치 통계를 모두 활용해 전국 시도별 종합순위를 매겼을 때는 대구·경북·광주·전북·전남·대전·인천·부산·충남·충북·강원·경기·울산·경남·서울·세종·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의 통계를 봤을 때는 대구가 1위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지금은 서울·경기·인천에 사각지대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는 코로나19로 빈곤의 ‘급성질환’을 앓는 케이스다. 2018년까지는 긴급복지지원 건수가 1만 2286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21만 3212건으로 20만 926건이 늘었다. 구 단위로 봤을 때 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높은 자치구로 꼽힌 대구 남구·서구·달서구·수성구·동구가 모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구 남구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당 1693.4명)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2729.2명)다.

●서민 많은 대구 달서구 송현1동 긴급복지 최다

정국철 대구 희망복지과 위기가구지원팀장은 “남구에는 특정 종교(신천지 교회가 있음) 신자가 많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고 서구는 서민 동네가 많은 데다 남구 옆에 있어 덩달아 피해를 입었다”며 “동구도 특정 종교 교회가 있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달서구는 대구 임대주택의 54%가 입지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인 데다 교통의 요충지여서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3505개 읍면동 중 긴급복지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달서구 송현1동 또한 인구가 많고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정 팀장은 설명했다.

제주와 세종을 포함한 228개 지방정부(시군구) 중 복지사각지대 위험이 큰 자치구 2위로 꼽힌(1위는 대구 남구) 경기 부천시 상황은 어떨까. 전남수 부천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장은 “부천시에는 영세·중소 공장이 많은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가동하지 않는 공장이 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여파가 컸다”고 했다. 5위로 꼽힌 오산시의 경우 상권이 무너진 곳에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투입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과다채무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을 상실한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북에서는 청도·울진·울릉이 시군구별 복지 사각지대 위험지역 4, 6, 7위에 올랐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인근의 경북도 타격을 받아 긴급복지예산을 평년의 6배 이상 책정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증가했다. 2018년 21만 3616건, 2019년 32만 1172건에서 지난해 79만 1946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복지지원 분야별 현황을 보면 생계비 지원이 69.2%로 가장 많았고 연료비(19.0%), 의료지원(7.9%), 주거지원(3.5%), 교육지원(0.1%) 순이었다.

전국 긴급복지지원 통계를 제공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신청주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 기존 체계를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복지서비스 문턱이 높고 제도가 복잡한 데다 사각지대 발굴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0만명당 자살 충남·강원·전북 많아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 2017~2019년 최근 3년간 10만명당 자살자는 충남, 강원,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 비례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를 보면 경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자살자들이 몰렸다. 서울신문과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지난달 7~12일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의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나타난 자살위기자들의 특징은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20평 이하 거주자’, ‘1인 가구’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은 경제·복지·건강·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최악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먼저 찾아가 희망과 연결하는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사에서 사각지대 위험 상위 지역으로 꼽힌 지역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많이 기울인 곳이기도 하다.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할수록 긴급복지지원도 많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이렇게 발굴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가 과제다.

조사를 수행한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도움을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며 “시도 차원에서 골목으로 찾아가는 복지주권 해설사를 모집해 교육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를 활용해 A등급 구군 또는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상품권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한해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지역 병·의원 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공공의창은

공공의창은 2016년 비영리 공공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출범했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티브릿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DPI,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데이터분석·숙의토론 관련 회사가 모였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은 십시일반 자체 조달해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사각 분석지도와 통계, 사회안전망 및 자살관련 여론조사 원자료를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http://110.45.155.4:8080/downlo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