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00만원 미만 522명 설문조사

58.8%가 6개월 이상 소득 없이 지내
5명 중 1명은 끼니 거를 정도의 생활고
까다로운 조건에 복지 신청해도 빈손

신청 전에 손 내밀 ‘복지멤버십’ 거론
가입자가 동의하면 대상자 여부 판단
종합 컨설팅 제공 ‘슈퍼복지사’ 도입도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의 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취업을 못 해 소득이 없는 상황을 6개월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명 중 1명은 종종 식사를 못할 만큼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지난달 7~12일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의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는 서민이 겪는 빈곤의 심각성을 보여 줬다. ‘6개월 이상 소득이 없었다’는 응답은 58.8%로 나타났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길 망설이거나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46.6%로 조사됐다. 또 ‘돈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할 뻔하거나 못 낸 경험이 있다’가 41.2%, ‘식사를 종종 못할 만큼 심각한 생활고를 걱정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1.5%였다. 특히 이런 경험은 경제활동의 중추인 40,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었다는 응답자가 기타·무직자(76.0%)뿐만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무·관리직(60.9%), 생산·기술직(57.4%), 서비스·영업직(52.9%), 자영업자(46.3%) 중에서도 다수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기약 없는 무급휴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붕괴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우울해졌다는 일명 ‘코로나블루’는 53.8%로 나타났고,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변에 어려움을 상의할 조력자가 있다’는 응답은 46.0%에 불과했다.

●77% “정부 긴급복지지원 받은 적 없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10명 중 8명(77.4%)은 정부로부터 긴급하게 복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3%가 지원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는데도 말이다.

응답자들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름’(36.0%)과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격이 안 됨’(30.7%)을 꼽았다. 지원을 받았다는 22.6%를 상대로 지원 만족도를 묻자 52.5%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45.2%가 ‘지원 비용이 적다’고 답했다. 과정이 복잡함(19.4%), 지원 기간이 짧음(16.1%), 서류 제출의 어려움(12.9%), 공무원의 불친절(6.4%)을 지적한 응답자도 있었다.

결국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제도의 한계, 어렵게 복지 지원을 신청했다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당사자가 나서서 알아보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 수요자 맞춤 사각지대 발굴이 우선

박재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4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 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들이 많아 정부도 답답하다”며 “긴급복지지원 서류를 올렸다가 자격이 안 되면 민원인은 항의하고, 위에서는 ‘조건이 되지 않는 걸 왜 올리느냐’고 나무라는 경우도 많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단전·단수를 비롯한 34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이들의 명단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명단을 보내도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적어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박 과장은 “지역별로 인구 대비 사회복지 공무원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인력 충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는 이달에 도입된 ‘복지멤버십’ 제도 확대가 거론된다. 가입자가 가구·소득·재산 조사에 동의하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며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도 감지한다. 정부가 이렇게 찾은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기 가구가 동의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현재 가입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정부는 점차 제도를 확대해 일반 국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가정의 의식주는 물론 교육·교통·금융·일자리·건강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슈퍼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는 “수급자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가령 질병, 밀린 상하수도 요금, 교육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 같은 복지사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슈퍼복지사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69.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 지원을 많은 기관에서 비슷하게 하니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70.1%, ‘규정된 예상 지원 외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복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72.6%가 찬성했다. 빈곤층(78.9%), 시설보호 종료 아동(90.2%), 발달장애인(87.9%)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37.9%로 낮게 나타났다.

김기수 리서치DNA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핵심 메시지는 복잡한 복지정책을 통합·정비하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즉시 확인 가능한 ‘복지 수요자 맞춤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사각 분석지도와 통계, 사회안전망 및 자살관련 여론조사 원자료를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http://110.45.155.4:8080/downlo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