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 보호’ 전문가 좌담회

막연한 미래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기후위기’가 어느새 당면한 문제가 됐다. 매년 폭염 최고 기록이 깨지고 국지성 집중 호우와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현실화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해법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거론한다. 정해진 위기를 최대한 늦추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기후위기 실태를 짚고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이동근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행은 한준규 서울신문 상무보가 맡았다.



-기후위기 어디까지 왔나.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하 이 차관)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초 대비 폭염 일수는 2배, 열대야 수는 4배로 늘었다.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온도가 섭씨 1.5도 더 올랐다. 기후위기가 국민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이하 이 소장) “기후위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먹거리의 가격과 생산지 변화다. 오징어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어 ‘금징어’가 됐다. 강원에서 사과를 재배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강원 홍천 양구 사과가 맛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제 국민 사이에서도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란 인식이 자리를 잡는 것 같다.”



이동근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이하 이 위원장) “최근 2~3년간 기온 상승의 기울기가 과거와 비교해 너무 가팔라졌다. 특히 열대야의 원인이 되는 야간 최저기온 상승 폭이 크다. 문제는 단순히 더워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 시스템의 전제가 무너진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 정책 논의에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 차관 “감축이 외과 수술적 방식이라면 적응 정책은 기후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두 가지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 위원장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그래서 적응 정책이 중요하다. 적응 정책은 폭염·홍수·가뭄 등 이미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공통편익’을 누릴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 성능 향상, 도시 녹지 확충, 물순환 개선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기후 재해 피해를 함께 낮추는 정책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 차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서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았다. 국가 인프라를 미래 기후 시나리오 기반으로 혁신한다. 또 취약계층과 산업계 지원 등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향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이 소장 “다소 모호하게 느낄 수 있는 기후 적응 대책을 분야별로 잘 정리한 대책이 발표됐다. 이제 잘 정리된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다만 자연 재해·피해 최소화 정책과 기후 적응 정책은 분리될 필요가 있는데 다소 혼재된 부분은 아쉽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은.

이 차관 “단순히 소득만을 계산하는 게 아닌 생물학적, 지리적, 사회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를 준비해 기후 적응 특별법에 담고자 한다. 폭염 일수 등 지표를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 보험’ 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소장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폭염·한파·홍수와 같은 피해는 고령자·저소득층·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도시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다.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포괄적 적응 정책이 돼야 한다.”

-지난해 여름 지역성 가뭄이 큰 문제가 됐는데 대응할 방안은.

이 차관 “한국은 기후변화로 가뭄의 빈도·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따른 ‘폭염형 급성 가뭄’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자원 관측 위성을 발사해 토양 수분 정보를 관측하고 한반도 가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강릉 등 물 부족 예상 지역에는 지하수 저류 댐과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인근 댐 간 연계 관로를 설치해 물 공급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전국 단위 가뭄 취약 지도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소장 “가뭄과 홍수 문제를 따로 분리할 게 아니라 하나의 물순환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홍수가 났을 때 빨리 물을 빼고,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집중호우 때 물을 버린 것이 곧바로 가뭄의 원인이 된다. 지역 안에 물을 저장·침투·재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응 시점도 앞당겨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피해가 예상될 때 빠르게 예방해야 한다.”

이 위원장 “최근 서울 강북에 비가 와도 강남은 맑은 날씨인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이런 국지성 강우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치수 역량을 필요한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분산해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이 차관 “기후재난 대응 분야에 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면 예·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상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홍수 예보’가 도입되면 10분마다 자동으로 수위를 예측해 위험 지점을 감지한 뒤 자동으로 표출해 더 정확하고 빠른 홍수 예보를 할 수 있다.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도 12시간 전에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예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 산림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

이 소장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일 비가 오는가’가 아니다. ‘어디가 더 취약한가’, ‘어디부터 먼저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AI는 기후자료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인구와 취약계층 분포,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분석해 지역별·생활권별 위험 수준을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기반한 적응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 분야가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차관 “기업은 리스크를 중시하기에 기후위기와 적응에도 정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 기업은 기후리스크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기후 위험 분석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후 적응 분야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스타트업을 키우고 시장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향후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핵심 방향은.

이 차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 부문에 기후 적응 요소가 모두 반영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이 계획·이행될 수 있게 하는 ‘기후 적응의 주류화’가 실현돼야 한다. 오늘의 위협이 된 기후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 소장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재난에 잘 대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모든 피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