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송파구

잠실5단지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
도시계획위 ‘패스트트랙’ 첫 사례
‘올림픽 3대장’ 신통기획 절차 진행

서강석 구청장 취임 뒤 22건 성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적극 지원”

서울 송파구는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비율이 25.4%에 이른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재건축과 재개발이 절실했지만 단지 규모가 크고 규제에 묶여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022년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창의·혁신·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재건축과 재개발에 속도를 냈다.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동시에 구청 차원의 행정지원을 통해 규제에 묶인 대단지 재개발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붙였다. 그 결과 8일 현재 송파구에는 재건축 35곳, 재개발 6곳 등 총 41개 단지의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 구청장은 “과거에는 송파의 주택 정비사업이 많은 규제와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체됐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규제행정이 아니라 지원행정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잠실동에 있는 잠실5단지 아파트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3년 조합 설립 이후 정부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이곳에 구가 정비계획안 확정부터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펼쳐 통합 심의까지 빠르게 추진됐다. 잠실5단지는 지난 2023년 50층에서 70층으로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또 한 번 사업 지연이 우려됐다. 그러자 구는 3~4개월씩 소요되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1개월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일정을 단축했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6개월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잠실5단지는 패스트트랙(시가 개입해 재건축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동시에 구가 적극적으로 조합의 내부 갈등에 개입해 이견을 조율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더했다. 잠실5단지는 연내 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목표로 한다. 구는 빠르면 2028년부터는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5층 30동 3930가구인 잠실5단지는 최고 70층 28동 6491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민선 8기 서강석 청장 취임 이후로만 잠실5단지 등 정비계획 수립 5건, 마천5구역·오금현대 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4건, 대림가락 등 조합설립인가 2건, 마천4구역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4건, 잠실우성4차 등 사업시행인가 6건, 문정동 136번지 준공까지 총 22건의 정비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냈다.

특히 2023년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선수기자촌(방이동), 올림픽훼밀리타운(문정동), 아시아선수촌(잠실동)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는 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빛을 본 사례다. 세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2년 12월 구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가 반영돼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지역에 선정돼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중 올림픽선수기자촌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지원으로만 설립할 수 있었던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주민 자율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처음 허용했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주도형 추진위원회 구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잠실동에 있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던 오금동에 있는 오금현대 아파트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 정비계획 수립 재신청 1년 만인 2024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특히 조합·시공사 간 마찰로 입주 지연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주택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내 모든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조합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장 대상 교육,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업 지연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신천동 잠실진주 아파트(현 래미안 아이파크)는 지난해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준공 지연이 우려됐으나 전문가와 함께 총 6차례 중재회의를 개최한 끝에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을 끝내고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풍납동의 미성·크로바 아파트(현 르엘 아이파크)는 민선 8기 초기에는 철거만 마친 상태였지만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지연됐다. 이후 구에서 적극 개입해 문화재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를 재개해 이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잠실5단지 통합심의 통과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구의 지원행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내 41개 단지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