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헌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장

“가출이 강력 범죄를 초래한다.”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권기헌 원장은 “10대 청소년 가출과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장은 최근 서울신문과 공동기획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별 10대 청소년들의 가출과 5대 강력 범죄’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자치구별 가출과 범죄, 소득수준의 상관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SPSS(통계 분석 틀)15.0 통계 패키지를 이용했다.

자료로는 2007~2009년 자치구별 10대 가출 인원수, 2007~2009년 자치구별 10대 절도 및 폭력범 검거 현황, 2007~2009년 자치구별 10대 인원수, 2007~2008년 자치구별 가구별 월평균 소득(2009년 자료 미집계) 등을 활용했다.

권 원장은 “분석 결과 ‘가출, 소득수준, 절도,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소득수준이 낮고 가정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가출 학생 수가 많았고, 가출 인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절도, 폭력 등 범죄 비율도 높았다.”고 말했다.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낮은 강북구(278만 5000원), 중구(281만원 2000원), 금천구(241만 8000원)는 가출, 폭력, 절도 발생 비율이 높았고, 월평균 소득이 많은 서초구(479만원 8000원)와 강남구(453만 6000원)는 모든 부문에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원장은 “이번 분석은 가출을 학생 개인 문제가 아니라 양육 환경 등 가정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재혼가정, 혼합가정(재혼·이혼 등 반복가정),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의 가출 청소년들은 무조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귀가해도 가정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또 가출한다.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이 숙식해결을 위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쉼터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교육당국, 학계, 시민단체 등이 총동원돼 청소년 가출 및 저소득층 가정 환경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 살인, 강간, 강도 등 다른 범죄는 한 해 검거 인원이 적어 제외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단체인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미래 국가 정책 연구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히는 권 원장은 가출, 우울증, 범죄 등 10대 청소년들의 병리현상 연구와 인성개발 및 전인격적인 리더십 함양, 미래 리더 양성 등 청소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