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민영기업을 장악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당정이 민영기업에 공산당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조직을 설치하는 민영기업 수는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국공산당당내통계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당조직이 설치된 민영기업은 158만 5000개사로 나타났다. 2017년 187만 7000개사(전체 73.1%), 2016년 185만 5000개사(67.9%), 160만 2000개사(51.8%)로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중국 당원수는 2013년 이후 해마다 12만~156만 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덕분에 지난해 말 9000만 명을 가뿐히 돌파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5년부터 기업 내 당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업내 당원수 규모에 따라 당지부(黨支部), 당총지(黨總支)부, 당위원회(黨委員會)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장(黨章·당헌법)은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3명이상 50명 이하의 당원이 모이면 당지부를 만들 수 있고, 50명 이상 100명 이하면 당총지부, 100명 이상이면 당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예외가 없다. 중국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기업 중 한 곳은 대만 폭스콘(Foxconn)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폭스콘에 설립된 당지부는 1030개, 당총지부 229개, 사업장별로 16개의 당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3만 명의 당원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 폭스콘의 전체 직원은 66만 7600여 명이다(포춘 2019년 기준). 하지만 중국에 당조직을 설치하는 민영기업들의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사내에 당조직이 설치되면 회사가 공산당의 통제권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당-국가 체제’의 나라, 즉 당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3권(입법·사법·행정)은 물론 언론까지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 공산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이다. 홍콩 반정부 시위 소식이 중국 본토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이유다. 당조직은 기업 안으로 파고들어 회사가 당 노선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 조직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권력체계가 기업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당조직 활동이 기업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도 많다. 그러나 회사 내에 또 다른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부담이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당의 힘이 작용한다. 민영기업 대표는 당위원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대부분 민영기업은 직원들 중에서 당원을 뽑아 당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 대기업들은 외부에서 영입한다. 이른바 ‘관시’(關係·인맥)를 통해 당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끌어갈 ‘로비스트’가 필요한 까닭이다. 중국 최대 포털업체 바이두(百度)는 지난해 말 회사 ‘당위원회 서기’(당서기)를 뽑겠다는 구인 공고를 냈다. ‘공산당원으로서 최소 2년 이상 정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나 대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한다는 부대 조건도 붙어 있다. 퇴직을 앞둔 유능한 공무원이 주요 영입 대상인 셈이다. 당서기는 회사 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산당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연봉 56만 위안(약 9300만원)에 이른다. 자동차 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의 당서기 공채 공고를 냈다. 연봉은 24만 위안, 역시 적은 수준은 아니다.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당간부를 민영기업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저장(浙江)성의 성도인 항저우(杭州)시 정부는 지난 9월 간부 100여명을 선발해 알리바바그룹, 와하하그룹 등 100대 중점 민영기업에 ‘정부 사무대표’ 자격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그룹과 대형 생수·음료 업체 와하하그룹의 본사는 항저우에 있다. 항저우시 정부는 ‘정부 사무대표’들이 기업의 각종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업무에 집중할 것이며 일체의 경영 간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언론들조차 부당한 경영 간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장신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뻗친 손이 너무 길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며 “기업의 경영에 쉽게 간섭을 하고, 더군다나 기업인이 기업을 관리하는 것을 대체하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영기업의 당조직 설치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이에 당정은 당조직 설치에 미온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은근히 압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중 독일상의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압박해 당조직을 만들어 경영에 간여한다면 독일 기업들이 집단으로 중국을 떠날 수 있다는 성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성명을 통해 “독일기업이 중국 공산당지부를 설립하고, 당지부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시 주석이 친히 나섰다. 그는 지난달 ‘중국판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상하이 루자쭈이(陸家嘴)에서 당조직을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당 기층 조직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도 이를 위해 민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2일 ‘민영기업 개혁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그동안 국유기업의 텃밭이었던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력·전신·철도·석유·천연가스 등 업종의 시장 경쟁 체제를 강화하고 민영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했다. 당정은 이번 ‘의견’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공평한 시장 환경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쭝칭허우(宗慶後) 와하하그룹 회장은 “유리천장 문제를 해소하고 민영기업이 사업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민영기업을 위해 세금 부담을 더 낮추고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와 영세기업 세제 혜택 및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확대, 사회보험료 요율 인하 등이 시행된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올 들어 3분기까지 민영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액은 9644억 위안인데, 전체 감세액의 64%에 이른다”며 “세금 부담을 더 낮추면 민영기업이 경영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영기업의 기업공개(IPO)와 대출 연장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영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정부가 민영기업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멋대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국진민퇴’ 논란를 의식한 듯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의심하거나 민영경제를 부정하는 잘못된 여론은 배격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국진민퇴(國進民退)는 국유기업들이 약진하고 민영기업들이 쇠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내다 푼 4조 위안 규모의 엄청난 돈이 민영기업보다 대부분 생산성이 낮은 국유기업에 쏠린 것을 두고 비판하는 시각이 담겨 있는 말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