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 높다지만
북미 모두 산적한 과제 많고 확실한 명분 필요
美 “슈퍼 트럼피즘 강화…거래주의 심화”
北, 러시아와 밀착·남북 관계 단절 시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10일 미국 CNN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자신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며 재집권 시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풀어야 할 셈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잘 안다고 할 만하지만 정작 북핵 문제를 위한 협상은 모두 결렬된 채 끝나버렸고, 무엇보다 벌써 5년이란 시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도, 김 위원장도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놓여 있는 상황부터 너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북핵 문제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중후반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특히 2020년부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세운 일정에 가깝게 잇따라 신형 무기를 개발해 선보여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했고, 신형 ICBM ‘화성-19형’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김 위원장이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며 불가역적인 핵보유 의지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뒤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더니 지난 6월 북러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까워졌고 급기야 최근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몸값’을 한껏 올리기 위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보들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북러의 밀착으로 ‘북중러’ 구도에 끼고 싶지 않은 듯 거리를 두는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아직 북러 간 군사 협력을 비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구체적인 언행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이 틈에 그간 냉랭했던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 흐름을 타고 있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것이 5년 전과는 다릅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초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완승했습니다. 선거 직후 차기 정부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데, 1기보다 훨씬 강한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원하는 기조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등 외교안보를 이끌 핵심 인사들은 대중·대북 정책 강경파인 ‘슈퍼 매파’로 분류됩니다. 왈츠 의원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글로벌 테러 위협에 대한 전문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서둘러 해결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엿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 더욱 심해지는 미중 경쟁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맞이하는 국제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역시 1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슈퍼 트럼피즘을 통해 과거보다 더욱 진화한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해 더 노골적인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동맹과 유사 입장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기업가 정신을 국가 운영에 적용할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남한과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헌법에서 ‘통일·민족·평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통일과 관련된 흔적을 잇따라 없애며 선친인 김일성·김정은의 유훈마저 거스르고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규모 방벽을 설치하거나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도 폭파하는 물리적 조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남북을 철저하게 분리하며 앞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할 때 ‘적대국’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나게 될 김 위원장은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지도자가 되어있다며 마지막으로 북미 회담이 열렸던 2019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5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더 높은 가격표”가 매겨졌고 북한 안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지도층 내 근본적인 회의론을 촉발시켰다고 했습니다. 보도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우정을 재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서도 “김정은은 더욱 강화된 북러 협력을 대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 성공 전에 유세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잘 지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여러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선 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해 유럽,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 많이들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법제화까지 한 마당에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하기 곤란해진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나날이 급변하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섣불리 ‘베팅’을 할 수는 없고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만 대화에 나설 텐데 이미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시하며 만약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경우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