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최근 새로 선출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사령탑들이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 패스트트랙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4당 수도권·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인 국회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태 여파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와 한국당 선거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패스트트랙 4당 공조 균열 움직임

당초 패스스트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 확대를 기대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연합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돼 여야 4당 공조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면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후속 논의에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초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다 당 지도부로부터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보임(교체)됐던 인물이다. 그의 예상 밖 등장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여야 4당 공조의 한 축이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게다가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도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이 현재 안이라면 부결해야 한다”며 느닷없이 의석수 확대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 2주 만에 2야(野)가 이탈 조짐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야 4당이 한국당을 포위하는 ‘1대4’ 구도가 민주당·정의당 대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2대3’구도로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제1야당인 한국당까지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해 합의 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각 당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호남 지역 의원 반발… 의원정수 확대 논란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한 이후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30~350석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반면 지역구는 28석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변동되는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이 의원수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다. 박지원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연 이후 유 원내대표도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절대 안 된다”며 “의원수를 350석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의원수를 유지하려고 지역구수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또 ‘선 세비 감축, 후 의원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수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상당수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면서도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의식해 의견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측은 “의원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이제 와서 의원수를 늘이자는 논의는 반칙”이라며 “의원수를 늘리려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정상화부터 풀어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반대로 장외 투쟁 중이어서 우선 국회 정상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지난 20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 등을 통해 국회 정상화 논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와 원천 무효, ‘동물 국회’ 국면에서의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재자로 나선 오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록 한국당만 불리해질 것”이라며 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한국당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면 협상이 되겠나”라면서 민주당 측에도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도 마냥 국회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외 투쟁만 하다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한국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오 원내대표도 이제는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한국당 선거법 처리하면 국회에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도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 찾기로 보인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는 대신 지역구를 270석으로 늘리고 전체 의석수를 10%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선거법 개편안에 60% 찬성, 25% 반대 결과가 나왔다. ‘빈손 복귀’를 하지 않으려는 한국당에 민주당이 어떤 ‘응답’을 할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편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 할 듯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 등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하게 된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편안 논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여야 4당 합의안을 거부해 지루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우선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이 다음달 30일로 끝난다. 특위 이후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국당이 자신들의 선거법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법안 수정 과정에 적극 나선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패스트트랙 최장 시한인 330일을 모두 채울 경우 내년 3월 24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때는 4·15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이다. 투표를 앞두고 선거구 확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 4당의 선거개편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국회 복귀로 패스트트랙 자체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결국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한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