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정부가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시찰단 파견의 성격에 대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찰단 파견이 시료 채취 등을 포함한 자체 별도 검증이 아닌, 방류 시설 과정, 검증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실상 내용 없는 현장 방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찰단의 활동 영역을 놓고 협의 시작도 전부터 한일 간 신경전이 고조됐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오염수 처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박 국무1차장이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시찰단 활동이 ‘검증’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의 별도 검증은 IAEA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는 우리 측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다.

박 국무1차장은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IAEA가 주도되어야 하고,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로서는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정부 설명처럼 시찰단의 현장 확인만으로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시찰단의 활동이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명분을 실어주고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도 길을 터주는 시작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박 국무1차장은 시찰단 규모, 일정에 대해 “우리 예상으로는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 측에서는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 참여는 아직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통상 미공개 영역에 접근하므로 한국 언론 동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원안위(NRA)와 도쿄전력 등에서 시료 채취·분석 관련 자료를 받았고,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내부 흡착제, 필터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다”며 “현장에 가면 직접 설비를 볼 수 있고 로데이터(원자료) 등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국무1차장은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전날인 11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수’라고 지칭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오염처리수’로 부르는게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ALPS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으며, 다른 방사성핵종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걸러져도 장기적으로 인체 무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 없다.

이날 오후 서울에서 이뤄지는 협의에서는 시찰단이 직접 후쿠시마에서 활동하는 23~24일을 포함한 전체 방일 일정과 시찰단 규모, 구체적인 시찰 장소 등을 협의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IAEA는 안전성 검증 관련해 현재까지 5차례 검증 보고서를 냈고 다음 달 말 최종 결과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