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해법’ 종합토론

“각 지역이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 위기로 사회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했다.

김종철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장은 “읍면 지역보다 인구가 적고 고령 인구 위주로 구성된 리 지역은 ‘지역 공동화’를 10년 정도 앞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공동화는 인구가 빠져나가 해당 지역이 텅 비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 과장은 “각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는 데다 소멸 위기 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도록 서울의 홍대 입구와 같은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전체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정 과장은 “청년들의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고, 농촌 입지 수요에 맞춰 전국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불편 없는 농촌 생활공간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출산 장려 인구정책’에서 ‘포괄적인 인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뚜렷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인구 취약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