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예산증액이 능사 아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관련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약 5조 8600억원으로 지난해 4조 7800억원보다 22.5% 증가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 씀씀이가 늘어나는 만큼 출산율도 쑥쑥 오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10일 유엔(UN)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22명이었다. 보스니아의 1.21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다. 2008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19명에 불과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13년까지 1.2명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비중 OECD 최하위 수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관련 예산 규모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비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대책 예산 비중은 0.27%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1위인 프랑스(3.79%)나 OECD 평균(2.3%)보다도 턱없이 낮다.

이 때문에 당장 정부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과연 정부지출이 많아지면 아기 울음소리가 더 많이 번질까. 불행히도 그것은 아니라는 게 저출산 대책의 딜레마다.

손기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없는 미국의 출산율이 출산 장려책이 활발한 유럽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2006년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1939년부터 가족 법규를 도입하고 GDP 대비 가장 많은 출산장려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프랑스의 1.98명보다 더 높다. 손 연구위원은 “정부지출의 규모가 아니라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 회사를 나온 뒤에도 다시 취직하기 쉬운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즉, 출산은 여성의 고용 유연성,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더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철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지난 4년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의 집행 실태를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집행됐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대형 국책 과제를 추진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재원 마련 방안을 치밀하게 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맞벌이 가구 지원 등 저출산 관련 보육비 지원 사업들은 의무지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측정이 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 재정을 경직시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정책을 나열하기 보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책은 고용과 교육, 보육 등 큰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개인의 애로 사항에 맞춰 차별화해야 하는 것이지 작은 정책을 여러 개 나열해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재정부 2차계획 입장차

정부는 오는 7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점은 출산 지원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단시간 근로 활성화 등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대책도 나온다.

그러나 기본 방향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 간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산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 출산율을 높인다.”는 생각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방향은 맞지만 그럴만한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산층에 돈을 주기만 하면 아이를 잘 낳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경우도 정치적으로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어 보이지만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말했다.

정서린 유대근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