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탈론-자주적 근대화 무산 對 근대화론-자본·기술유입 계기

일제시대에 대한 평가는 잣대에 따라 다양하지만, 경제사 영역에서는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 팽팽히 대립한다.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란 결과에 일제시대가 어떤 공과(功過)를 남겼는지를 두고 양 진영의 학자들은 여전히 날카롭게 각을 세운다.

1990년대 전까지는 일제시대를 ‘침략과 수탈의 시간’으로 보는 수탈론이 지배적이었다. 수탈론은 한국 자본주의의 맹아는 이미 조선시대에 싹 트기 시작했다는 ‘내재적 발전론’을 따른다. 그러면서 활발한 민족운동 등으로 자주적 근대화가 꽃피려 했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그 가능성이 말살됐다고 주장한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기본적으로 수탈론을 바탕으로 한다. 그 역사적 사례로 드는 것이 토지조사사업·회사령·광업령·어업령 등이다. 정책의 옷을 입었지만 이는 결국 약탈의 방법이며, 일본 경제는 발전시키고 조선 경제는 몰락으로 내몰았다는 게 수탈론의 시각이다.

수탈론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지향의 성격이 있지만 단순히 반일 정서에 기대는 것은 아니다. 수탈론 이전 학계에는 일본 학자들이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식민사관’이 팽배했었다. 이 역사를 왜곡하는 정체성론·타율성론·당파성론 등을 타파하고 바른 역사관 수립을 유도한 것이 바로 수탈론이었다.

이러한 수탈론에 다시 반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일제시대를 평가하자며 나선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1980년대 중반 일본 학계에서 ‘중진(中進) 자본주의’ 개념을 가져온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진에서 선진(先進)으로 가기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마련이 일제시대에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는 선진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개방 체제’가 일본과의 각종 조약으로 마련됐으며, 이로써 조선으로의 자본과 기술 유입이 자유로워졌다고 주장한다. 또 후발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일본이 했다면서,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식민지공업화정책 등을 예로 든다.

이런 근대화론이 제시되자 학계는 비판을 쏟아냈다.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등은 토지조사사업을 포함해 일제 정책은 애초 본질이 ‘수탈’에 있었다면서 반발했다. 그후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논쟁은 지루하게 이어졌으나, 각자 자기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발전적 결론은 내놓지 못했다.

2년 전에는 이 논란이 학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 단체인 ‘교과서 포럼’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좌경이라면서 근대화론에 입각한 대안교과서를 펴냈다. 안 교수와 이 교수가 그 중심에 있었다. 대안교과서가 출간되자 학계는 물론, 정치·사회 전반의 논란을 불러왔다.

교과서 포럼의 예도 그렇지만 최근 수탈론-근대화론 논쟁은 경제사 영역을 넘어 정치·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해방 후 경제개발에 대한 평가와도 맞물리면서 친일·반공·독재·좌경·종북·진보·보수 등 이념색 강한 용어들이 섞여들게 됐다. 그러는 사이 두 주장에 대한 합의점이나 발전적 대안을 찾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음은 물론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