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인구 대책은

‘지원 확대’ 익산, 임신 성공률 증가
비급여 부담 줄이고 남성도 지원을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K(40)씨 부부는 석 달 뒤 아이와의 만남에 설레고 있다. 결혼 4년 만에 난임 시술을 통해 얻은 소중한 생명이다. 난임 시술 결정은 쉽지 않았다. 1~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진료비가 10만~30만원씩 들어가는 데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지난해 세 번째 시도 만에 착상에 성공했다는 의사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K씨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난임 부부 지원을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인구 대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2018년 산부인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불임 유병률은 약 12.5%로 추정됐다. 한국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난임 치료 환자 수는 65만 6465명에 달한다. 진료비로만 1조 378억원이 쓰였다. 1인당 16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것이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는 전북 익산시다. 지난해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4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난임 부부 262쌍에게 620여건의 시술을 지원했다. 그 결과 121쌍(46.1%)이 임신에 성공했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용인, 의왕시 등은 올해부터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전남도는 ▲난임 지원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대상자 확대 등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물론 자기부담금과 지원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도 여전히 많다. 난임 치료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최대 5000만원에 달한다. K씨는 “난포 채취에 필요한 비용 30만원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공난포(난자가 없는 난포)가 나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해 여러 번 시도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 난임환자 중심의 지원을 남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이라는 논문을 통해 “난임 남성들이 필요한 시술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남성 대상 난임 휴가 지원의 현실화, 남성 대상 선제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