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소멸이냐 상생이냐 <5회> 존폐 기로에 선 지방대

지방소멸 앞당긴 지방대의 위기

#지방부터 도미노 폐교 시작
지방대 34곳 162개과 정원 미달
폐교 22곳 중 20곳이 비수도권

#주변 상권까지 슬럼화 가속
학생들 떠나니 원룸촌 공실 넘쳐
방치된 대학터 우범지대 되기도

빨라지는 대한민국 소멸 시계. 그 중에서도 ‘지방대 시계’는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을 향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심화하면서 ‘벚꽃 엔딩’이 가까워지는 형국이다. 지역 혁신의 플랫폼이 돼야 할 대학의 몰락은 지역사회의 붕괴마저 앞당길 거라는 음울한 전망이 나온다.

19일 교육부 입학자원 추계 자료를 보면 2014년 국내 입학자원은 57만여명으로 대학 입학정원(55만여명)보다 많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입학자원이 39만 8000여명으로 크게 줄면서 입학정원(49만 3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 추세라면 2040년 입학자원은 26년 전의 절반 이하인 28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만 26만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의 위기에 처한 셈이다.

올해 입시에서도 학생 미충원 현상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뚜렷하다. 지난달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 190개 대학 4889개 학과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개 대학 163개 학과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했다. 이 중 34개 대학 162개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도 전국 5개 대학에서 5곳이나 있었다.

비수도권 대학은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정원 감소는 곧 대학 운영의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손실 분석’을 보면 내년 수도권 9개 대학에서 94억 5000만원, 비수도권 44개 대학에서 1590억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총 예상 손실액 1684억 5000만원 중 비수도권 비중이 94.4%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문을 닫은 대학도 이미 여럿이다. 2011년 이후 여러 차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렸던 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는 지난해 결국 폐교했다. 2018년 738명이던 한국국제대 정원은 지난해 393명으로 줄었다. 신입생 27명으로 충원율은 6.9%에 그쳤다.

강원 태백시 강원관광대는 이달 말 폐교를 예고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9월 수시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강원관광대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475명의 73%가량인 350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듬해 간호학과를 뺀 나머지 6개 학과를 폐지하고 입학정원을 98명으로 줄였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4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2000년 4년제 대학 중 처음 문을 닫은 광주예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2곳(전문대·대학원 포함)이 폐교했다. 22곳 중 20곳은 비수도권에 있었다.

전망은 더 어둡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을 보면 2019년 대비 비수도권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감소율은 ▲2025년 -19.3% ▲2035년 -25.7% ▲2040년 -45.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의 감소율인 -8.6%, -10.8%, -24.3%보다 훨씬 크다.

지역에서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임금 체불 등 고통을 겪게 된다. 인근 골목상권이 한꺼번에 붕괴하면서 지역경제가 충격을 입는다. 폐교 대학이 장기간 방치되면 지역 슬럼화 문제도 생긴다.

2018년 전북 남원시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교수와 직원 300여명이 실직했고 주변 상가 40개 중 35개가 문을 닫았다.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로 인한 남원시 연간 소득 감소액이 최대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해 문을 닫은 강원 동해시 한중대의 22만여㎡ 터와 건물은 계속 방치돼 우범지대가 됐다. 전남 광양시 역시 한려대 폐교 이후 주변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위기가 국가 생존과도 직결돼 있다고 진단한다. 지역 대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인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대학 중심인 입학 모집 체계가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정 지역 내 대학이 함께 모집을 진행하고, 한 대학에서 떨어지더라도 지역 내 다른 대학·유사한 학과를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혁신팀장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을 살려야 하며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일률적인 대학 평가 지표도 대학별 기능에 맞게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