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약자 덮친 인구 절벽 후폭풍

커지는 지방 의료대란 우려

시군 공중보건의 절반, 이달 전역
코로나에 조기 배치… 충원까지 3주

복무 인원 자체도 15년새 ‘반토막’
女의사 늘고… 男의사는 지원 꺼려
현역보다 긴 복무·월급 편차는 적어
“지역의료 안정화 근본 대책 마련을”

농촌 시군에 배정된 공중보건의 절반가량이 3월에 무더기 전역을 하고 있어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마저 빠져나가면서 의료대란마저 우려된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전국에 배치된 상당수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이 3월과 4월에 만료된다.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3212명(의과 1640명, 치과 569명, 한의과 1003명)으로 이 가운데 1240명(의과 700명, 치과 182명, 한의과 358명)의 복무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특히 의료 낙후지역으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도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357명 가운데 146명이 지난 26일 전역했다. 강원에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도 292명 중 120명이 이달 말부터 4월 초까지 전역을 앞두고 있다. 충북 역시 공중보건의 225명 중 절반이 넘는 126명이 지난 26일과 다음달 초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한다. 경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도 398명 중 170명이 이달 말 복무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공중보건의 신규 충원은 4월 17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주가량 보건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같은 농촌 의료 공백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2021년 당시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선발된 공보의들이 4주간의 군사교육을 생략하고 조기 배치됐다. 그만큼 일찍 전역하게 돼 신규 배치될 때까지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지자체는 새로운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때까지 순환 근무를 확대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보건소에선 필요에 따라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약을 미리 처방해 주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나섰다.

11명의 공중보건의가 빠져나간 전북 장수군은 보건의료원 의사 한 명이 한 달여 동안 5개 보건지소를 돌며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씩 보건지소를 찾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 주고 있다. 또 한 달 전부터 주민들에게 연락해 미리 약을 처방받게 하거나 요일별 진료 일정을 알려 주기도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들이 코로나 현장에 조기 투입되면서 전역일도 빨라져 일시적으로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순환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공중보건의를 대신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과 계열 공보의 복무 인원은 2008년 1278명에서 2022년 511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여성 의사 비율이 높아지고 의전원 도입, 남성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를 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복무기간 37개월에 월급 250만원 수준인 공중보건의가 현역병(복무기간 18개월, 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계획)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방의료원 월급을 조금 올린다고 해도 의사들이 지역으로 오지 않는다”며 “지역 의료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