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회학자 하루키 인터뷰

일본 정부 아동수당확대 등 추진
“증세로 해결”엔 실행 가능성 의문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노키즈존 확대 등 아이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에서 막대한 예산만 들인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하루키 이쿠미(55)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9일 도쿄에서 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했다.

하루키 교수는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 무상급식 등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저출산 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그는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루키 교수는 일본을 ‘외국인이 거주하기 쉬운 국가’로 바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 모두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짙다. 노키즈존 현상을 봐도 아이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어떤 저출산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엄마의 몫이 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성은 맞벌이도 해야 한다.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박탈감이 크다.”

-한일의 남성중심주의 사회가 원인이라는 지적인가.

“도쿄대의 여성 진학률이 최근에서야 겨우 20%를 넘었다. 여전히 지방에서는 딸의 경우 공부를 잘해도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 고향에 정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나 강요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젊은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저출산의 원인인가.

“일본 대다수 기업은 졸업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대학 졸업자의 1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경제적 불안과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가 대책이 되지 않나.

“분명하게 방식이 잘못됐다. 소득 제한을 폐지한다며 연소득이 1200만엔(약 1억 1700만원)인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파워커플’인 고소득층의 경우 월 1만 5000엔(약 15만원, 첫째 아이 수당)을 더 준다고 아이를 더 낳을 것이라 보는가.”

-파워커플은 무엇인가.

“최근 일본 사회에서 주목받는 계층을 가리킨다. 남녀 합쳐 연봉이 2억원 가까이 되는 고소득층을 말한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 (정부 지원이 없어도) 아이를 낳으려 한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지금의 생활도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저출산 지원을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저출산 대책에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가 포함됐다.

“육아는 모두가 함께한다는 인식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불과했다.”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일본도 외국인이 거주하기 쉬운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 2020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4.9%, 일본은 2.3% 수준인데 이들이 블루칼라의 일을 하면서 한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대체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정착 지원과 수당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같이 도래한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문제로 주목받는 대안이 이른바 ‘콤팩트시티’(주택, 행정기관, 교통, 편의시설 등을 한데 모은 것)다. 모든 시설 등을 한 지역에 집약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콤팩트시티가 바로 후쿠오카시로 좋은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