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피하려는 선수 vs 받으려는 정부 ‘세금전쟁’

[월드이슈] 피하려는 선수 vs 받으려는 정부 ‘세금전쟁’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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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165억원 우즈, 州稅없는 플로리다 거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것은 조세의 기본 원리이고, 스포츠 세계에도 예외는 없다. 타이거 우즈, 마이클 조던, 데이비드 베컴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연봉을 이야기 할 때 언론에서는 흔히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조세의 원리에 따라 세금도 상당하다. 세금을 피하려는 스타들과 받아내려는 정부 당국의 줄다리기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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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포츠스타

2009년 7월 미국의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발표한 ‘미국프로선수 연간수입 상위 50인’에서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연소득 9973만 7626달러(약 1165억원)로 이 부문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연봉 및 상금은 773만 7626달러에 그쳤지만 광고 등 부대수입으로 92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2위 역시 골프 선수인 필 미켈슨이 5295만356달러를 벌어들이며 전년도와 같은 자리를 유지했고 3위는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의 은퇴 이후 식었던 미국 프로농구(NBA)의 열기를 되살리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로 4241만581달러의 연소득을 올렸다. 4위는 지난해 미 프로야구(MLB) 월드 시리즈 우승의 주역인 뉴욕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 5위 NBA 공룡센터 샤킬 오닐 순으로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천문학적인 몸값, 세금은?

그렇다면 연소득 1위 타이거 우즈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우즈가 내는 세금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미국의 다양한 세금제도 때문이다.

미국의 조세제도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최고 소득군의 경우는 소득세가 35%에 달하지만, 연방제인 미국은 각 주별로 ‘주세’라는 명목의 개별 세금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 9.3%, 뉴저지 9%, 콜로라도 4% 등 각 주별로 주세가 다양하며 텍사스와 플로리다처럼 주세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따라서 고소득의 스포츠 스타들은 거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연고를 두고 있다.

전 세계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타이거 우즈가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야구, 농구 등 프로선수들도 팀 이적 시 이 지역의 프로팀을 선호하고, 일부 선수들은 홈 구단 연고지와 별도로 이 두 지역에 집을 마련하기도 한다.

●운동을 많이 하는 남자 ‘조크세금’

프로 스포츠가 발전한 미국은 스포츠에도 독특한 세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프로구단이 원정 경기를 가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경기한 날만큼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남자’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조크(jock)’를 붙여 조크세금(jock tax)으로 불린다.

이 독특한 세금은 1991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가 NBA 결승에서 LA 레이커스를 누르고 우승을 거두자 캘리포니아주가 불스 선수들에게 LA에서 뛴 경기 수만큼의 세금을 부과해 ‘조던 세금’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 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의 간판타자 스즈키 이치로는 홈 구단 연고지인 워싱턴주에는 주세를 내지 않지만 2008년 한 시즌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25경기를 뛴 이유로 21만8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해당 지역에 내야 했다.

미국에 ‘조던 세금’이 있다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세계 축구계의 양대 리그인 프리메라리가의 스페인에는 세금과 관련한 법안으로 ‘베컴 법안’이 있다.

‘프리킥의 마술사’ 데이비드 베컴이 영국에서 스페인 리그로 이적한 2004년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가나 과학자 유치 명목으로 해당 외국인에 한해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축구선수들은 43%의 세금을 내야하는 스페인 선수의 절반 수준인 23% 세율 적용을 받게 됐으며 이러한 세법을 베컴 법안으로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세원 확보가 다급해진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베컴 법안을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도 내국인과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스페인 프로축구 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해외진출 한국 스포츠스타

해외에 진출한 한국 스포츠 스타들도 해당국가의 소득세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세금을 내고 있다.

●소득세 감면에서 유턴하는 영국

해외에 진출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납세왕’은 누구일까? 정답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이다. 그가 받는 연봉은 추정치가 320만파운드(약 59억원)에 이른다. 박지성은 지난해까진 소득의 40%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21년만에 40%에서 50%로 올렸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최고소득세율이 99.25%까지 올랐고 1970년대까지도 95%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간접세를 지지하는 마가렛 대처가 1979년 총리에 오른 직후 최고소득세율을 83%에서 60%로 낮췄다. 1988년에는 40%까지 줄었다. 10년도 안 돼 최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지난해 증세 조치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나타난 궁여지책인 셈이다.

●박찬호, 올해까진 역대 최저 세율 적용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박찬호(FA) 선수는 지난해 250만달러(약 30억원)를 연봉으로 받았다. 박찬호는 올해까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행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시 정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최고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시켰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최고세율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최고세율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금감면법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최고소득세율은 자동으로 39.6%로 되돌아간다. 1963년까지 최고소득세율이 90%가 넘었던 미국은 린든 존슨 행정부 이후 감세정책을 이용한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선택했다. 레이건 행정부 때는 28%까지 인하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연방제인 미국은 세금도 연방세와 주세를 따로 징수한다. 주소지가 펜실베이니아주인 박찬호는 연방세 35%에 더해 3.07%를 주세로 낸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 추신수는 연방세 35% 외에 오하이오주 세율인 6.24%를 납부해야 한다.

●부유세 내는 프랑스와 세금없는 모나코

2008년 프랑스리그 모나코에 입단한 박주영은 지난해 말 대폭 연봉인상을 통해 80만~90만유로(약 13억~15억원)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최고소득세율이 40%이고 부유세까지 존재하는 곳이지만 박주영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세금을 받지 않는 모나코 공국에 박주영의 급여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조세제도 전문가인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에 따르면 박주영이 프랑스에 거주할 경우 최고소득세율은 40%이다. 거기다 지난해 법률이 개정되면서 총재산이 79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부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79만~128만유로는 0.55%이며 조금씩 높아지다가 1648만유로 이상은 1.8%를 부과한다.

●이영표, 세금 45%에서 0%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알 힐랄로 둥지를 옮긴 이영표 선수는 세금에 관한 한 극과 극을 경험했다.

독일에서 이영표는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소득세 자체가 없다. 현재 이영표는 연봉이 18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성과 연봉이 40억원 가량 차이나지만 세금을 빼고 나면 차이가 약 11억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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