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 - MB, 외교관 구태 질책… 외교부 “國格 제고” 외교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교관들의 구태를 통렬히 질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비판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작심하고 질책을 가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에 ‘헌신’과 ‘봉사’, ‘희생’을 강조했다. 이를 뒤집으면 외교관들이 애국심이 부족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등 오지로 파견돼도 보다 낫고 편한 곳으로 이동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이라는 대목은 외교부 입장에선 아주 뼈아픈 지적이다.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나라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로 여기는 폐단을 지적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가깝게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외교부의 안이한 행태를 접하고 실망한 끝에 질책을 가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멀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 시절 해외시장을 누빌 때 외교관들의 무사안일한 구태를 현장에서 목도한 기억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외교부는 새해 외교 목표를 ‘국격(國格) 높이기’에 두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국력이 아니라 국격이라는 표현을 쓴 데 유념해야 한다. 과거 한국의 지상과제가 힘을 키우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커진 힘을 제대로 써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 통일 - 북핵 해결 우선… 인도적물자 중심 北 지원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 계획의 큰 줄기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기존의 정책 목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대북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의 전략적 선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보다 순수 인도적 물자 지원에 주력하는 민간단체 위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예방·긴급구호 물자 위주의 지원단체, 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 사업과 해당 민간단체의 규모, 역할 등을 고려해 역량을 갖춘 단체 위주로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순수 인도적 대북 지원만을 허용한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유성진씨 억류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통일부는 올해 북측과 협의하에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를 완벽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에는 우리 측 인원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 받을 경우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
통일부는 2010년을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판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해결방안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6자회담 및 남북회담에서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국방 - 부대 경계·관리 용역… 1병사 1자격증 추진
국방부는 군 교육훈련 집중을 위해 부대 경계와 관리를 외부용역에 맡기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에 대비해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대신 훈련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 경계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군 입대로 대학을 휴학한 장병들을 위해 여가시간 중 학점 취득제를 도입하고, 고교 중퇴자의 검정고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 중 자격증 1개 이상 취득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합동참모대학은 군의 핵심 실무그룹인 중령급 전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전환한다. 국민 편익과 효율적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전국에 분산된 1800여개소의 군사시설을 작전임무 단위별로 600여개소로 통합 배치할 계획이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과 관련,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 기준을 설정, 군·민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의 부대 구조와 편제 장비도 재편하기로 했다.
국방운영 선진화를 목표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군 경리단을 국군중앙경리단으로 통합해 군수·시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계약을 늘리기 위해 민간업체의 참여가 제한됐던 군수품 전용규격의 45%를 상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교관들의 구태를 통렬히 질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비판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작심하고 질책을 가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에 ‘헌신’과 ‘봉사’, ‘희생’을 강조했다. 이를 뒤집으면 외교관들이 애국심이 부족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등 오지로 파견돼도 보다 낫고 편한 곳으로 이동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이라는 대목은 외교부 입장에선 아주 뼈아픈 지적이다.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나라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로 여기는 폐단을 지적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가깝게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외교부의 안이한 행태를 접하고 실망한 끝에 질책을 가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멀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 시절 해외시장을 누빌 때 외교관들의 무사안일한 구태를 현장에서 목도한 기억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외교부는 새해 외교 목표를 ‘국격(國格) 높이기’에 두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국력이 아니라 국격이라는 표현을 쓴 데 유념해야 한다. 과거 한국의 지상과제가 힘을 키우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커진 힘을 제대로 써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 통일 - 북핵 해결 우선… 인도적물자 중심 北 지원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 계획의 큰 줄기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기존의 정책 목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대북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의 전략적 선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보다 순수 인도적 물자 지원에 주력하는 민간단체 위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예방·긴급구호 물자 위주의 지원단체, 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 사업과 해당 민간단체의 규모, 역할 등을 고려해 역량을 갖춘 단체 위주로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순수 인도적 대북 지원만을 허용한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유성진씨 억류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통일부는 올해 북측과 협의하에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를 완벽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에는 우리 측 인원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 받을 경우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
통일부는 2010년을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판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해결방안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6자회담 및 남북회담에서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국방 - 부대 경계·관리 용역… 1병사 1자격증 추진
국방부는 군 교육훈련 집중을 위해 부대 경계와 관리를 외부용역에 맡기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에 대비해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대신 훈련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 경계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군 입대로 대학을 휴학한 장병들을 위해 여가시간 중 학점 취득제를 도입하고, 고교 중퇴자의 검정고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 중 자격증 1개 이상 취득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합동참모대학은 군의 핵심 실무그룹인 중령급 전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전환한다. 국민 편익과 효율적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전국에 분산된 1800여개소의 군사시설을 작전임무 단위별로 600여개소로 통합 배치할 계획이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과 관련,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 기준을 설정, 군·민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의 부대 구조와 편제 장비도 재편하기로 했다.
국방운영 선진화를 목표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군 경리단을 국군중앙경리단으로 통합해 군수·시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계약을 늘리기 위해 민간업체의 참여가 제한됐던 군수품 전용규격의 45%를 상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1-01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