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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北공동사설…경제 ‘부각’ 국방 ‘배제’

달라진 北공동사설…경제 ‘부각’ 국방 ‘배제’

입력 2010-01-01 00:00
업데이트 2010-01-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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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점이다.

 무엇보다 사설의 제목부터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로 잡았다.

 특히 발전시켜야 할 경제 분야로 ‘경공업과 농업’을 명시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종전의 공동사설 제목은 대부분 “잘 해보자”는 식의 정치구호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컨대 작년에는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2008년에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7년에는 ‘승리의 신심 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떨쳐 나가자’가 제목이었다.

 이처럼 ‘경제’에 방점을 찍은 공동사설 제목은 작년 11월30일 단행된 화폐개혁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외화사용 금지 조치 등과 ‘내수경제 안정’이란 측면에서 묶여 있는 듯하다.

 그런가 하면 과거 공동사설의 정책 분야 구분에서 최상단 메뉴였던 ‘국방공업’이 아예 배제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종전의 공동사설은 “선군시대 경제노선에 맞춰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방 최우선’ 취지의 언급이 항상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는 ‘국방공업’이 정책 분야별 소제목에서 완전히 빠지고,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됐다.

 경제에 힘을 실으면서도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 사업이 아니라 당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적시해,‘정치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은 ‘심려’도 눈길을 끈다.

 올해도 ‘150일 전투’ 식의 정치적 구호 아래 주민 노력동원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작년도 사업 평가에서 ‘광명성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을 ‘성공적이었다’고 자찬하며 부각시킨 것은 ‘국방공업’ 언급을 배제한 부분과 일견 배치된다.

 하지만 ‘국방공업’을 톤다운시킨 것이 국제사회에 뿌리 깊은 ‘군사 국가’ 이미지를 탈색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부분은 대미 협상을 의식한 ‘복선’으로 해석된다.

 핵 군사력을 부각시켜야 올해 대미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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