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신(新)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대가 닻을 올렸다. 법률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던 노사정 각 주체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전임자 무임금제 시행 등에 대비,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애매한 법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가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동부 새달까지 시행령 제정

가장 바쁜 쪽은 정부다. 노동부는 적어도 오는 4월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담긴다. 이 가운데 노조업무 중 어디까지를 유급업무로 볼 것인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총량은 몇 시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가급적 다음 달 안에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도 전임자 급여 지급 제한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 노조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자체 수익모델 창출 및 조합비 인상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동시에 노조 전임자 수를 지금보다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노동계 조합비 인상등 대책 분주양 노총은 2011년 하반기로 예정된 복수노조 시행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은 삼성·포스코 등 현행 무노조 사업장에 지부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다. 동시에 사업장별로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 노조 설립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선제 전략을 통해 노동계 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사업장 혼란을 우려하며 노무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다. 특히 사내 핵심인력들의 개별 노조 설립 가능성을 우려한다. 남용우 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은 “연구개발(R&D) 노조 등 다양한 노조가 생기면 기업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노무 관리를 강화해 이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노무관리 강화 역점

한편 노동부 산하에 신설될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는 타임오프 상한선을 둘러싸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3년마다 타임오프 상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활동이 현재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타임오프 한도를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고 경영계는 ‘전임자 무임금’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명시된 ‘노조 유지·관리 업무’는 상급단체 파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했지만, 경총 등은 사측과 이해가 맞는 노무관리 업무 외에는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