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핵발언 의미

2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관통하는 큰 흐름은 ‘일관성’이다. 북한이 핵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고, 포기하면 지원을 얻을 것이란 단순한 논리다.

●‘핵 추구 = 제재’ 일관성 유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그동안 이 틀을 벗어난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방북을 전후해 던진 언급들, 그리고 워싱턴의 미 관리들이 수시로 밝힌 말들을 복기해 보면, 놀랄 만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바마의 지난해 언급들을 돌이켜 보면 체감할 수 있다. “규칙 위반에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4월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것”(6월 한·미 정상회담)→“북한이 의무를 다한다면 양국 간 평화의 길을 열 의사가 있다.”(9월 유엔총회 연설)→“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11월 한·미 정상회담) 등이다.

민주당 출신의 이 흑인 대통령은 벼랑끝 전술, 성동격서(聲東擊西), 치고 빠지기 등으로 표현되는 북한의 고전적 수법에 좀처럼 장단을 맞출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보다 버거운 상대일 법하다.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 “무법정권”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처럼 엄포를 놓다가 임기 말엔 결국 대화의 손을 내미는 등 오락가락했다.

반면 오바마는 북한을 공연히 자극하는 말을 삼가면서 행동으로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핵 실험 직후 유엔을 통한 제재를 실제로 단행했고, 지난달에는 태국에서 북한제 무기를 압수함으로써 북한의 팔을 비틀었다.

●자극적인 말보다 행동으로 압박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힘을 받는 현 국면에서 오바마가 일관성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나섬에 따라 북핵 당사국들의 계산법은 다시 복잡해졌다. 북한은 원활한 후계 작업을 위해 2012년까지 핵 보유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때까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가 긴요하지만 2012년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 모른다. 미국은 이란 핵 문제 때문에 북한에만 유화적으로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12년 본격적인 재선 운동에 돌입해야 하는 오바마로서는 북핵 문제에서만이라도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남·북·미 3자가 모두 강(强)과 약(弱)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구도에서 나온 이번 오바마의 발언은 미국이 강을 선뜻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계속 강을 밀어붙일지 약으로 선회할지 공은 이제 북으로 넘어간 그림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