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설립되는 특목고 등 우수 사립고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준 데 대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민주당과 관련 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정안은 세종시에 설립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 공립학교 부지 임대 및 사용, 임대료 감면·분할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유재산법상 5년으로 제한된 공립학교 부지 사용도 50년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특목고, 자율학교 등의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150곳을 만들려면 예산 100억원이 들어 국가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우수 사립고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을 전국적으로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외국어고의 모집 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시·도로 축소한 것도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제안연구소 김성천 부소장은 31일 “정부 취지대로 원주민과 세종시 입주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오히려 통제가 가능한 국·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하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세종시 거주 학생들만 모집하게 하는 것이 옳다.”면서 “사교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외고와 자율학교 등에 이런 혜택을 주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사교육 억제정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