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남북정상회담 속도조절 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는데, 물어볼 수밖에 없다.”면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바라봤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이 답변할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대신 말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측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남북정상회담은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 BBC 인터뷰에서 “아마 연내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밝힌 뒤 이르면 3~4월쯤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서둘러 ‘진화(鎭火)’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경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원칙’은 정상회담 의제에도 적용된다. 핵심인 북한 핵문제는 물론이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국군유해 발굴 등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으면 굳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위한 만남’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원칙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못박은 대목이다.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일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뒷거래’ 논란 등 회담의 대가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 같은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이면(裏面)이 나중에 공개된 것을 보면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면서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북 옥수수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과 인도적인 지원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연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반드시 연내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실질적으로 북핵문제에서 구체적 진전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바람직한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인도적 문제, 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김정은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