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3통’ 개선필요 공감…방법론 이견

남북, ‘3통’ 개선필요 공감…방법론 이견

입력 2010-03-03 00:00
업데이트 201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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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2일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개선을 위해 대화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양측은 3통 문제를 통행.통관 분야와 통신 분야로 각각 분리,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이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3통 실무접촉에서 개성공단 통행과 관련,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통행’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또 이달중 전자출입체계(RFID)를 북한지역에 설치한 뒤 5월부터 신청한 날에는 어느 시간대든 통행할 수 있는 ‘1일 단위 통행제’를 시행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현재 전수조사 방식인 통관업무를 선별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면서 우선 전체 물류의 50%만 조사하는데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사 비율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단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게 하자고 제의했다. 남측은 이 같은 제의를 하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이행해 나가자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그러나 북측은 2007년 12월 ‘3통’ 이행과 관련한 군사보장합의서가 이미 채택된 만큼 합의 이행을 위해 남측이 관련 자재.장비부터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3통’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도 양측간에 일부 이견이 빚어졌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연락을 취해가며 분야별 후속 실무접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측은 이날 1,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 북측은 서해상에서의 긴장조성 행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8~18일 열리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우리측은 이 같은 문제제기가 부당하다며 맞섰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우리 측은 수석대표인 통일부 이강우 과장과 국방부 김정배.김도균 중령, 통일부 마경조 서기관 등 5명이, 북측은 단장인 리선권 대좌, 조철호 상좌, 전창제 상좌 등 군인 3명과 통행.통관 업무 실무자 2명 등 총 5명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이강우 과장은 브리핑에서 “3통 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대가 있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일부 달랐다”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이날 오후 수석대표 접촉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단속했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우리 국민 4명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 확인되면 정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파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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