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허탕국회 만든 학교체육법안 처리 이면엔…

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던 학교체육법안은 그 내용보다 처리 과정이 문제였다. 여야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교육의원 선거방법을 놓고 지난해 말 논쟁을 벌이던 당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끼워넣기’했다는 일부 주장이 화근이 됐다.

2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던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이 지난해 말 긴급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연계해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 패키지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3일 “소위에 안건을 올린 것은 여야 간사들끼리 협상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회에서 이같은 모습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심하게는 ‘법안 거래’ 논란도 빚어진다.

지난해 말 예산안 전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12월30일 본회의에서 사이좋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다음 날로 미룬 상태였다. 당초 규칙에서는 정책연구위원 수를 원내 교섭단체가 2개일 때에는 63명, 3개일 때에는 67명으로, 교섭단체 수에 따라 다르게 규정했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정원이 모두 67명씩으로 조정됐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구성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소속 국회의원 숫자의 미달로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나머지 몫을 더 챙긴 것이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법도 과정을 들여다보면 ‘적당히 타협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보좌진 증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여야 의원 모두가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18대 들어서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보좌관 최고직급을 4급에서 부이사관인 3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 의원 쪽은 “모든 의원실에 3급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직급을 올리는 것이어서 예산이 크게 낭비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밥그릇 챙기기’라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보좌진 증원 추진이 어려워지자, 여야는 5급 비서관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예산도 연간 177억원 남짓 추가로 들게 됐다.

지난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법안이 하루 만에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잇따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쟁점법안인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완화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 대신 한나라당이 전남 영암 지역의 숙원인 포뮬러원 지원법안을 처리해 주기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거래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안을 공개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고 상정과 의결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게 법안을 심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법안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