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의 전쟁 선언] 경찰, 토착비리 초점… 제보자도 검거급 포상

[비리와의 전쟁 선언] 경찰, 토착비리 초점… 제보자도 검거급 포상

입력 2010-03-10 00:00
업데이트 201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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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토착·교육·권력형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 척결에 총력전을 선언했다. 16개 지방청과 전국 244개 경찰서에서 운영해 오던 ‘토착비리 척결 테스크포스(TF)’를 최근 본청으로까지 확대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 주재로 2주에 한 번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TF팀장을 불러들여 회의를 열고 있다.

●전국 경찰서에 TF 운영

경찰은 3대 비리가 고질적으로 정형화돼 있고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안요원 등을 총동원해 양질의 첩보 수집을 독려하고 있다.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직원한테는 검거한 직원과 똑같이 포상하기로 했다. 다른 비리도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3대 비리 가운데 경찰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야는 토착비리다. 지역에서 유지 행세를 하는 사람들과 지도층을 주목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얽히고설켜 인사와 납품, 입찰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자 87% 하위직… 거물 없어

그러나 현재까지의 성과는 미미하다. 구조적 비리인 만큼 찾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첩보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였다. 지난해 8월20일~12월31일 단속을 벌여 2705명을 검거해 138명을 구속했다. 검거한 공무원 919명 중 43명을 구속시켰다. 하지만 ‘거물’은 없었고 ‘잔챙이’만 낚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6급 이하 공무원이 802명으로 87.3%를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의 적발자는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새해 벽두부터 2차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6월2일 지방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각종 공사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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