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 논란으로 번진 ‘무상급식’

빈부 논란으로 번진 ‘무상급식’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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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부자와 서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내놓은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을 연일 도마에 올려 비판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당정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맞불에 개의치 않고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순자 최고위원은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늘리는 게 실속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제6정조위원장인 최구식 의원이 “(야당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들었다. 최 의원은 “저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을 한다면 저는 받지 않겠다. 제 아이 점심값으로 월 5만원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잣집 아이들한테 나라에서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런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나라는 지상천국이다.”면서 “지상천국은 독재자들의 거짓말 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몽준 대표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포퓰리즘의 유혹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엉뚱한 비판”이라며 일축하고,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변재일 정책위 부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과연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초등학생을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로 구분해야 하느냐. 서민 자제와 부잣집 자제로 구분해서 정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원문제가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먼저 시행하고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4대강 살리기 등 독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축소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누구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무상급식 우수 사례 지역인 경기 성남의 수정초등학교를 방문해 무상급식 체험행사를 갖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학교장·학부모 간담회에서 “수업료와 교과서는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자수업료’나 ‘부자교과서’라는 말인가.”라면서 “부자 정당 한나라당은 돈이 없어 상처 받는 가난한 아이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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